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알려드림

2024년 에는 다양한 제도 와 정책 이 변화하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 와 정책 을 다루고, 그 내용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.

 

예산안

 

청년

취약청년

• 가족돌봄 바우처 기간이 12개월로 확대되며, 신체·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50만원이 추가됩니다.
• 고립된 청년을 위한 방문상담과 가족관계회복 지원 정책 이 도입됩니다.

 

자립기반

•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에게 자립수당 50만원 지원.
• 분야별 일자리 취업장려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됩니다.
• NEET 청년 플랫폼 10개소 신설 및 특성화대학과 아카데미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 2,450명 지원됩니다.

 

생활지원

• 알뜰 교통카드 'K-PASS' 제도 확대로 대중교통 30% 할인 지원.
• 기초·차상위 계층에게 국가장학금 전액지원.
•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% 할인 및 공동주택 분양과 임대 지원.

 

군인

• 초급간부 관사와 숙소 개선, 복무장려금 지급 등 군인 지원 정책 확대.

 

가족

양육비 경감

•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이 300만원으로 증가.
•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원, 1세 자녀 부모에게 월 50만원 부모 급여 제도 도입.

 

보육인프라

• 어린이집 0~2세반의 정원 미달 시 정원 기준으로 지원.
• 어린이 휴일 및 야간 진료 인프라 확대.

 

주거안정

• 출산가구 주택 구입 시 5억 한도(주택가액 9억 이하)로 지원.
• 전세자금은 3억 한도(보증금 5억 이하)로 지원.
• 출산가구를 위한 특별공급과 임대 우선배정 제도 도입.

 

일·육아병행

• 육아휴직 기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.
•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.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으로 주 10시간 내에 100% 급여 지원.

 

난임가구

• 가임력 검진 비용 지원 및 냉동난지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도입.
• 난임휴가 무급에서 2일 간 유급으로 변경.

 

소상공인·자영업자·농어민·창업벤처·산업단지

소상공인·자영업자

•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및 취약 계층 대출 이자 비용 경감.
•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로 최대 80% 지원.

 

농어업

• 청년농농지 지원 확대 및 고령농 은퇴 직불금 지원.
•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가구당 130만원으로 인상.

 

창업벤처

• 스타트업코리아펀드 4년간 2조원 규모로 조성 및 예비 유니콘 보증 추가 공급.

 

산업단지

•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민간투자 확대 및 문화센터와 벽화 조성 계획.

 

사회적 약자

저소득층

•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중증장애인 의료급여, 교육급여 증액 지원.
• 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.4만원 생계급여 지원.

 

장애인

•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연금 지급.
•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및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확대.

 

다부모·한부모

•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증액.
•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및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도입.

 

기획재정부의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을 확인하려면 예산안 을 참고하세요.

 

예산안

 

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와 개선으로 2024년 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한 해가 될 것 입니다. 더 자세한 정보와 업데이트된 내용은 관련 정부 기관과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