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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현행과 개선안 비교 분석
babyim 2023. 12. 7. 17:22
국민연금 은 대한민국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. 최근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에 대한 발표와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.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와 함께 현행 및 개선안을 살펴보겠습니다.
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
- 날짜 및 시간: 2023년 10월 27일 오후 2시
- 주최 및 발표자: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
종합운영계획안 현행 및 개선안
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
현행
- 지원 대상: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
- 재산 소득 조건: 6억 원 미만 재산, 종합소득 및 사업, 근로소득 1,680만 원 미만
- 지원 수준: 보험료의 50% (월 최대 45,000원)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
개선안
- 지원 대상: 납부재개자 + 저소득 지역가입자
- 재산 소득 조건: 일정 소득 수준 이하 + 6억원 미만 재산, 종합소득 및 사업, 근로소득 1,680만 원 미만
- 지원 수준: 보험료의 50%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 + 추가 기간
출산 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딧
현행
- 출산 크레딧:
- 대상 및 기간: 둘째 아부터 12개월씩 (상한 50개월)
- 지원 시점: 노령 연금 수급 시점부터 지원
- 군복무 크레딧:
- 지원 대상: 군복무 기간 6개월 인정
- 지원 시점: 노령 연금 수급 시점부터 지원
개선안
- 출산 크레딧:
- 대상 및 기간: 첫째 아부터 12개월씩 (별도 상한 없음)
- 지원 시점: 출산 시점
- 군복무 크레딧:
- 지원 대상: 군복무 전체 기간 인정
- 지원 시점: 군복무 완료 시점
제5차 종합운영계획안 요약
-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의 중 (구체적 수치 미정)
- 기초연금 금액 인상 계획 (30만 원에서 40만 원)
- 노후 실직소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 논의 중 (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, 소득확동 수급자 연금 감액 폐지 등)
- 인상 수준은 연령별로 차등화될 예정
- 기금 수익률 상승 목표 (1% 포인트 이상 인상 계획, 기금 수익률 1% 포인트 인상은 보험료 2% 포인트 상승 효과)
-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률 향상 추구
- 지급보장 조항을 명문화하고,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
- 소득보장 약화 방지 방안 논의 중
결론
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은 국민의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서, 현행과 개선안을 살펴보았습니다. 앞으로의 논의와 결정에 따라 국민의 노후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됩니다. 추가 정보나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, 관련 기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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